‘국민참여배심원’형태의 대선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

최근 한나라당의 대권 도전자에 대한 이른바 ‘검증’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질 시비 혹은 네거티브 공세는 항상 있어 왔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언론의 집중과 풍부한 정보에 의해 다양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숨겨진 인물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해 사실은 ‘재미’ 요소가 다분하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검증 문제, 혹은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 스캔들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부도덕적인 행위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임하기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공화당 당원 일부가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싱톤의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발단이 되엇다. 닉슨 자신은 물론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하원에서 탄핵이 시작되고, 공화당 내 지지세력들도 닉슨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1974년 8월 8일 결국 사임하게 되었다. 
[닉슨대통령의 사임 연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병풍’ 논란도 대선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게 하는 반증이다. 50%대를 육박하던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는 아들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타던 지지도가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병역비리’ 협의가 무죄라고 밝혀졌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지도자 상에 대한 도덕적 검증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 논쟁이 언론에 집중되었다. 박 대표측의 정인봉 변호사와 이 전시장의 비서관 출신의 김유찬씨가 엑스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아마도 이명박 전시장의 여론조사 독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또한, 계획적이든, 우연이든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도는 주춤하거나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우선, 한나다당 내부의 두 유력 후보군에 대한 검증 논란과 그 주장에 대한 진위는 아무것도 시원스럽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한나라당 내부의 검증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표측은 정인봉변호사의 인터뷰를 만류하기는 했지만, 내심 당내의 검증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눈치이다. 이 전 시장측은 이러한 검증에 대해 당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를 신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석연찮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당내의 검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나라당 내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경선후보자의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당내에서 제기한 사람이 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최근, “대선후보 검증을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할 것으로 주장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면서 “지금 우리 당은 대권후보자끼리 서로 ‘음해공작·흑색선전·정치공작’이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19일 저녁 한나라당 홈페이지 ‘네티즌발언대’에 올린 글에서 “설 연휴를 지내면서 나라와 당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몇 자 정리해서 올린다”며 “검증과정의 객관성과 후보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증기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당외 인사를 중심으로 한 제3의 검증기구, 즉 ‘국민참여형 검증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 내용과 절차는 국민이 신뢰하고, 후보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검증결과를 놓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기 어려울 것이며, 후보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역시 당의 분열만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당의 경선준비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지금의 후보검증위에서 어떤 검증결과를 내놓아도 후보들이 모두 납득하는 결과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상대 당에게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검증 홍역을 거치면서 이미 충분히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국민참여형 검증위에 전문성을 지닌 국민들을 참여시킨 후 도덕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 확인중심의 검증절차를 밟고,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청문회식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도덕성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 후보들의 납득’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 “대선후보 검증은 국민참여형으로”(오마이뉴스)]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발언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선 가시박힌 말일 수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서는 향후 대선 과정에서 또다시 후보자 도덕성과 검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큰 격차로 앞서 가던 이회창 후보의 낙마를 보았기 때문에 김태호 지사의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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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후보자 검증의 문제는 단순히 한나라당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한 민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도 최근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당원 외부의 국민참여 경선을 확대해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검증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의 과정이 현행대로 당내 시스템으로 진행될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
우선, 개인 정보의 통제로 인해 검증의 신뢰도가 하락되면, 후보자가 은폐하고자 하는 또다른 정보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본선에서 낙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태호 지사는 검증 자체에서 국민참여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한 외각, 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가혹한 검증’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검증의 국민참여 방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예로, 지난 지방선거의 민주당에서 거론된 국민참여형 배심원제도가 그것이다. 즉, 경선 후보자의 검증과 그 결정에 국민의 참여로 구성된 배심원제를 도입해 꼼꼼히 따져보자는 것이다. 이미 보편화된 참여경선제의 ‘포퓰러리즘’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재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그리고 그 과정의 국민참여 배심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대선의 본선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의 투명성과 검증을 통해 입증된 결과는 대선의 흐름을 정책검증으로 이끌어 낼 여지가 많다. 흔히, 대선의 후반부는 상대편에 대한 네거티브가 난무하게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높은 수위의 검증을 마치고 난 후는 당연히 국가 경영과 지도에 대한 정책 검증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배심원’형태의 대선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의 5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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