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 투쟁 방식이 관련 법안 개정일 것이다.

먼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정도의 시간뿐입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 : 박기춘
        한나라당 소속 : 정두언, 김정권, 김기현의원
      열린우리당 소속 : 신명, 윤호중의원
      기타 소속 : 노현송, 최인기의원

블로거 여러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메타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트랙백과 자신의 포스팅을 공유해 봅시다.

위드블로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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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 봅시다. 더이상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블로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의 11개의 생각

  1. 혹시나 저처럼 헤매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위드블로거 가입 -> 이메일 인증 -> 자신의 블로그 등록 -> 블로그메타 등록 -> 아이디로 검색 nonec -> 태그 선택 -> 등록

    이라는 순서를 거치면 됩니다.

  2. 크리티카님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주미진이라고 합니다. 선거법이 문제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단하에 저희와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시민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님께서 그 청구인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길 부탁하는 댓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면 http://freeucc.jinbo.net/ 에서 신청해주시구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사과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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