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헌혈시에 사전에 검색해 감염자가 사전에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혈액원 등의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헌혈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거리의 헌혈의 집이나 버스 등에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혈 등에 의해 전염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수혈된 혈액에 대한 사후 검사나 관리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병원균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키고자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 개인정보를 쉽게 생각하는 행정편의주의
ek180000000050.bmp이번 법안 개정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헌혈 관리에 대한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그런데 최근의 국가 전산망 관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비롯해서 발생하는 헌혈 기피증의 확산일 것이다. 다른 이를 돕기 위한 자발적 헌혈자를 대상으로 정보 조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해지는 최근 추세를 본다면 아마도 헌혈 제공자를 급격히 줄어들게 할 것이다.

먼저,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심각하다. 교육전산망 구축 등 국가 단위 행정 전산망의 통합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개인의 금융정보, 의료 정보, 교육 정보 등이 점차 거대화되고,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이 계속되어진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 추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국가적 안위와 관리 편리성만 앞세우는 편의주적 태도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번 문제에서 보아도 그렇다. 국가 관리가 아닌 민간 혹은 개인이 헌혈의 집 등에서 의료정보 등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행정망 등에 대한 정보 조회에서도 엄격한 기준과 정보 조회자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경찰 등 내부 조회 등에서도 조회자의 신분과 조회기록 등이 엄격히 남겨지기 때문에 사사로이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보험과 연금관련 기관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대단위로 유출되는 사고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헌혈?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된다.
헌혈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뉴스는 많았다.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뉴스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말라리아 지역으로 분류된 전방 부대의 군인들에 대한 혈액원의 헌혈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말라리아 지역인 전방부대 근무자에게는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불법적으로 수혈을 했고, 그로 인해 말라리아 감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본인도 강원도 철원지역의 전방부대 근무자였는데 정기적으로 부대에서 헌혈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문제는 헌혈에 대한 관리 기관이 혈액원조차 헌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헌혈에 대한 감염위험성을 빌미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정보관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에게 제공되는 혈액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후관리체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위와 관련 정보 조회를 시도한다면, 해당관계기관은 전상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혈액원은 수혈된 피의 사후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장비를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하고,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한 혈액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의 3개의 생각

  1. 기사를 쓸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쓰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이 다가 아니죠. ^^
    보니까 헌혈과 수혈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것 같은데 최소한 검색이라도 하고 이런 글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혈액사고 나면 또 혈액관리 엉망이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수혈의학 책이라도 좀 보시고 논리 전개 하시구요. 이번 법안이 질병만이 초점이 아닌 약물에 초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보시고 작년에 건선치료제도 검색해보시고. 혈액검사로 약물 검출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
    자신이 아는 조그만한 지식이 다가 아니죠../.
    그럼..

    1. 지적 감사 드립니다….일단 저의 글의 요점은 수혈의학 등???의학적 관점보다는 정보공개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혈액관리의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람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안벽할 수 없지요. 그런데 혈액이란게 폭탄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수혈 받는 사람이 큰 봉변을 당해요…^^ 전 의학적 관점에서 이 제도를 찬성합니다.

    위험한 절벽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난간을 만들어 놓지요? 비록 사람들이 절벽 밑을 구경(?)할 수 있는 자유가 훼손당하긴 하지만 유익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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