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과 사학법 빅딜 하려던 열린우리당 뒷통수 맞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민생현안 법안이 뒷전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늘 6일까지 본회의가 연기되었다.

주요한 법안은 바로, 주택법과 사학법!

이 두 법안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대중주의와 이념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최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연결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부동산가, 아파트가에 대한 ‘쐐기박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면서 주택법의 통과를 요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이번 주택법 통과를 통해 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했다고 ‘생생내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주택법은 열린우리당의 잃어버린 지지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이슈전이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의 마지막 보류인 주택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통과시켜 ‘잃어버린 지지층’을 보기 좋게 회복하고 싶어 한 것이다. 이른바 대중주의 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사학법과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도 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는데 목숨을 걷듯하다. 제1야당이 된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삭발하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다. 그러나 실상 사학법은 그 뿌리가 깊다. 이미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 중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세의 대결에서 역전된 한나라당은 남은 ‘사학법’을 호락호락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사학법에 대한 통과로 중도 혹은 보수적 성격을 상실할까 두려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듯 사학법 개정은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점철되어 있는 이념주의 대결이라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의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마저도 ‘사학법’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개신교’를 바라보는 내부적 ‘셈’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 등 사학법 개정 의사 밝혀(국민일보 기사 내용)

[쿠키 정치] 교회 장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6일 모임을 갖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득(현 국회부의장) 황우여 이경재 허천,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 등 장로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교회 장로로서 건학 이념의 훼손이 우려되는 현재의 사학법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사학법재개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실상, 두 당의 얕은 ‘셈’법이 빅딜로 드러나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양당간의 대표, 정책위의장 등 4자 회담에서 주택법과 사학법을 상호 수정해 인정하고 통과시키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 당간의 협의 후,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심의 조차 힘들었던 주택법이 수정되어 건교위를 통과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열린우리당은 자칫 ‘밀실야합’이라는 구태정치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한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통합신당모임은 이러한 징후에 앞서 제정파와 정당의 정책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결국 세에 밀려버렸다. 그리고 이후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노당 등은 이 사실에 대해 ‘밀실정치’라 비난했다.

더욱 재밌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이다. 1,2 야당간의 합의를 통해 민생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고 했지만, 자당의 내부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의총에서 사학법 수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한나라당도 사학법에 대한 대대적인 양보없이는 주택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다시 불거졌다.

이종걸 정책위의장, “2월 식물국회 막기 위해” 6개 정당 정책위의장 회담 제안

아시다시피 주택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국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위가 열리지 못해서 소위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중 하나만 도입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최근에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안정과 관련된 법의 파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한 민생고통의 해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통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정략적 태도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생보다는 대권주자의 행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조속히 민생입법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더니, 열린우리당은 다시, 주택법 상정에 대한 의장 직권상정 등 강수를 사용하여 협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과 타정당과 협조하여 통과시킬 것이라 했지만, 그 어느 정당도 그런 제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어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택법 등 관련해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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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동산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는 구호가 선명한 사진 속에 묻고 싶어진다.
처음부터 빅딜하지 않았다면 진정성이라도 획득했지 않았을까하고.

정치적 현안이 당내당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는 많았다고 생각된다. 흔히 말하는 총재정치 등에서 보면, 양당간의 협의를 통해, 평행선을 달리던 현안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합의와 파행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보인다.

합의와 파행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미 정당 정치의 의리와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내부의 리더쉽의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발전하여 이전의 획일적 지도부 운영이 사라진 결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자체는 반길만하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 상호간에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서로간의 ‘얕은 셈’을 얻고자 속으면서 다시 속는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알 수 없다.

이번 주택법과 사학법에 얽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행위가 보여준, 구태적 모습에 씁슬함을 금할 수 없다.